인천광역시 학생의 비만 예방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2018. 11. 26.(월)

교 육 위 원 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 2018. 11. 2.

나. 제 안 자 : 이오상 의원

다. 회부일자 : 2018. 11. 2.

라. 상정일자 : 2018. 11. 26.(제251회 정례회 제2차 교육위원회)

○ 제안설명 : 이오상 의원

○ 검토보고 : 교육수석전문위원 이순화

○ 질의 및 토론

○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인천광역시 관내 학생에게 비만 예방교육을 실시함으로써 학생의 균형 잡힌 신체발달을 촉진하여 건강한 생활을 영위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나. 주요내용

○ 학생의 비만 예방교육에 관한 시책 마련에 대한 교육감의 책무 규정(안 제3조)

○ 교육감은 학교체육 진흥 기본계획에 비만 예방교육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수립ㆍ시행(안 제4조)

○ 효율적인 비만 예방교육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규정(안 5조)

○ 비만 예방교육 지도 교사에 대한 연수 및 관련 프로그램 개발 지원 규정(안 제6조)

○ 비만 예방 관련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사무의 일부 위탁 사항 규정

(안 제7조)

○ 교육감에게 비만 예방교육에 공적이 탁월한 기관 및 단체나 개인에게 표창 규정(안 제8조)

3.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인천광역시 학생의 비만 예방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인천광역시 관내 학생에게 비만 예방교육을 실시함으로써 학생의 균형 잡힌 신체발달을 촉진하여 건강한 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학생 비만 예방교육 관련 제반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사항으로 이오상의원이 대표 발의하여 2018년 11월 2일 우리위원회로 회부됨.

○ 주요 검토의견

- 본 조례의 제정안은 아동·청소년의 비만이 성인 비만으로 이어질 위험이 큰 만큼 학령기에 사전 비만 예방교육을 실시함으로서 학생들의 균형 잡힌 신체발달을 촉진하고, 성인이 되어서도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제반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관계법령 등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현재 실시되는 비만예방 관련 교육은 교과 또는 창의적 체험활동을 이용한 예방교육을 통해 이뤄지고 있으며 별도로 비만예방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학교는 총 507교 중 107교로 전체학교의 23%에 불과함.  본 조례제정으로 그동안 보건교과에 포함되어 실시되던 비만예방교육이 보다 구체적인 프로그램에 따라 체계적으로 실시될 것으로 기대됨. 다만 비만교육만을 강조하여 추진함으로서 비만학생들에게 낙인이 되는 부작용이 없도록 별도의 교육은 신중할 필요가 있으며 올바른 체중관리 및 식습관, 신체활동 교육을 포함한 생활 습관교육이 이뤄지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으로 사료됨.

-  교육부(2017년)의 2016년도 학생건강검사 표본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초·중·고생의 비만율은 16.5%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고, 최근 3년간 인천 초·중·고 비만율 현황을 보면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비만율 증가의 직접적 원인인 신체활동 부족과 식습관 변화로 인한 영양 불균형 상태는 심화되고 있어 아동·청소년의 비만 문제에 대한 관심과 대책마련이 매우 필요한 상황으로 본 조례 제정안은 이와 관련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제정 사유가 충분하다고 판단됨.

※ 타시․도교육청 조례 현황

연번	구분	조례명	제정일
1	부산	부산광역시 학생의 비만 예방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2017.01.11
2	경기	경기도 학생의 비만 예방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	2018.03.21
3	제주	제주특별자치도 학생의 비만 예방교육 활성화 조례	2016.07.11

4. 질의 및 답변요지

(질문) (김성수 의원) 몸무게를 측정하는 제도가 있는지?

(답변) (교 육 국 장) 초4, 중1, 고1에 지정병원에서 체크를 하게 됨. 해당 결과는 병원에서 담임교사에게 전달됨.

(질문) (조선희 의원) 비만이라는 기준이 오히려 잘못해석 되면 과도한 다이어트를 할 수 있음.

(답변) (교 육 국 장) 적절한 식습관과 운동을 통한 체중조절을 하도록 접근하고 있음.

(질문) (서정호 의원) 비만 문제는 지속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음. 각 가정에서 학생들의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식습관, 운동 등의 안내 자료를 학부모들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검토 바람.

5. 토론요지

가. 찬성 : 서정호, 조선희, 김성수, 이오상, 임지훈 의원

나. 반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재석의원 : 5명, 찬성 : 5명)

7. 기타사항

○ 특이사항 없음

붙임  1. 인천광역시 학생의 비만 예방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 1부.

[붙임 1]

인천광역시 학생의 비만 예방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각급학교 학생에게 비만 예방교육을 실시함으로써 학생의 균형 잡힌 신체발달을 촉진하여 건강한 생활을 영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각급학교"란 인천광역시 관내에 소재한「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의 유치원과「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학생"이란 제1호의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3. "비만 예방교육"이란 학생들의 균형 잡힌 신체발달을 촉진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비만 예방활동과 비만 해소방안 등에 관한 일체의 교육을 말한다.

제3조(인천광역시교육감 등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생의 비만 예방교육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매년 학교교육계획에 비만 예방교육을 포함하여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계획수립 등) ① 교육감은 "학교체육 진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에 비만 예방교육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비만 예방교육에 관한 사항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비만 예방교육 기본방향 및 활성화 방안

2. 비만 예방교육 기반 조성

3. 비만 예방교육 관련 교사 연수

4. 비만 예방교육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5. 비만 예방교육의 적정 시간 확보 방안

6. 비만 예방교육 관련 기관 및 지역사회와의 협력체계 구축

7. 비만 예방교육 관련 홍보

8. 그 밖에 비만 예방교육에 필요한 사항

제5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제4조에 따른 비만 예방교육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연수 및 프로그램 개발 지원) ① 교육감은 비만 예방교육 지도 교사에 대한 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교육감과 학교의 장은 교직원 및 학부모 대상 연수를 실시할 때에는 비만 예방교육 시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비만 예방교육을 위한 교재 및 프로그램 개발에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교육감은 제3항에 따른 교재 및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소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사무의 위탁) 교육감은 전문적인 비만 예방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무의 일부를 비만 예방 관련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고, 그 사무의 경비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표창) 교육감은 비만 예방교육에 공적이 탁월한 기관 및 단체나 개인 등에 대하여 「인천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및 지원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9조(운영세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